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자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예선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입항 관리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직권 확인 조치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