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8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13982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