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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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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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740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90상임위 심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률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13986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단어에 '소방'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