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4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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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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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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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9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에서 사용하는 '순직', '공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 '재해부상'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9-03
220194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재해사망군경ᆞ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ᆞ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2113495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1인2021-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8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13986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단어에 '소방'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