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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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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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82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1398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