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0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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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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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08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1-24
2207306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3131본회의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31본회의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08-23
220340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2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