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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7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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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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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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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ᆞ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2-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28상임위 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 제외되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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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하여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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