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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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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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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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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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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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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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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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1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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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며, 소요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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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출산부터 적용하며,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