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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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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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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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설치,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강화해야"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 세수 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 국가재정법 '에서 정한 기금의...
올해 국 세수 입 478조6000억원 전망…추경보다 63조2000억원 늘어
세수 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정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세수 전망의 정확성 이라는 과제도... 지난 9월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연도 국 세수 입을 다시 추계 하는 절차를 정례화했다....
올 국 세수 입 478.6조 전망…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4조 예상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9월 당해연도 국 세수 입을 재 추계 하도록 해 세수 실적과... 추계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국 세수 입 전망의 정확성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