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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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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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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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성환 "경기도 '잃어버린 8년', 채무 7조원 시대 불렀다"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약 3000억 원 이상의 세입 오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 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반도체 호황에 두둑, 철강 불황엔 썰렁…지역 곳간도 널뛴다
예정처는 이 같은 세출 조정은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과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론 △거시지표 중심의 세수추계 모형 보완 △경제지표 등 전망 정확성 제고 △정치적 영향력이...
초과 세수 보다 무서운 세수 결손…왜 전망은 매번 빗나가나
예정처는 이 같은 세출 조정은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과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론 △거시지표 중심의 세수추계 모형 보완 △경제지표 등 전망 정확성 제고 △정치적 영향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