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76공포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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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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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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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47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고 위반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99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3864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