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9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businesspost.co.kr2026-08-09중립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2026년 6월3일 치뤄진 전국동시지방 선거 에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 기준 으로 56만... 박수현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팩트체크] 선관위, 투표율 임의 조정 논란…개표·득표율은 괜찮은 걸...
sisajournal.com2026-08-01비판

[팩트체크] 선관위, 투표율 임의 조정 논란…개표·득표율은 괜찮은 걸...

고령 인구 가 많은 지역일수록 무효표 비율이 3% 정도지만, 일반 시 단위는 1 .5%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을 각각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개표...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imnews.imbc.com2026-07-23중립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중요한 공직 선거 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또는 당의 구성원들이 당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례 해서 당 대표의 권한이 대단히 비대해 있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044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9-30
220423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기준을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 수로 변경하고, 지역구 획정에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ᆞ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5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고 있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의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0
22044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4인2024-09-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