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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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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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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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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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22018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