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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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나선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이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며 강행 처리 기반을... 정기 국회 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서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9월 정기 국회 폭풍전야···여야, 정면대결 앞두고 전열정비
제시하며 입법 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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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원내 지도부는 정기 국회 입법 과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맡고,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여론을 듣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30일 이상의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안 처리의 폐단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 조정과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