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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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과방위, 與 주도로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국힘 반발
독재, 입법 부 독재,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YTN과 관련해서는 제가...
급성장 '숏폼 드라마', 유해심의 '0건'…과방위, 이진숙 제척 두고 여야...
이어 "이 경우에는 국회법 에 따라 표결과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회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속될 경우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 이 의원 질의 과정에 서 다시 제척 문제가...
정쟁 속에도 손잡은 여야…법안 714건 들여다보니
의원 입법 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으며, 상대 당 의원이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법안 작성 과정에 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 -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30일 이상의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안 처리의 폐단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 조정과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