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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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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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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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구·안중근은 범죄자?…광복절 앞두고 역사 왜곡·조롱 도 넘었다
현행 형법 은 사망자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 조롱이나 비하 표현 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자 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결과적으로 풍자나 유머...
학교 혐오 표현 ,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소한의 표현 기준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 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혐오 표현 ... 혐오 표현 을 한 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표현 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 협박죄 등 기존 범죄의...
![[사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질…'인격권' 보호 함께 가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27%252F00%252F2026072714255892578_1.jpg&w=3840&q=75)
[사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질…'인격권' 보호 함께 가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으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 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사람이 현행법 에 따라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보복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표현의 자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