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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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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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제출한 '2022 회계 연도 결산'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127건이라고 5일...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노인복지법 개정안(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의 사회참여... 일반 회계 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부안군의회, '결산검사의견서' 공시 수년간 안 해…검사위원도 전직 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 의 결산 등 6개 항을 검사한다. 즉 위원들은 회계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예금금리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비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예금금리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비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초과세입과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과 회계 간 자금 전용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