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
자활기업 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weekly%252F2026%252F06%252F05%252Fnews-t.v1.20260604.7f1c7298a4a54a539e1704e51faa4965_P1.png&w=3840&q=75)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 기업 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발언을... 그런데 정작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성주지역 자활 센터, 참외 축제장서 ‘지역 상생형 복지 모델’ 눈길
참외 가공식품의 상품성과 대중성이 확인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 설립과 연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설립된 자활 ·자립 지원기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해 초기상담과 사례관리, 자활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