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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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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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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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2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21
221527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신ᆞ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