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8법사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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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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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2-03
2123230법사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2인2023-07-13
2118032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용혜인의원 등 10인2022-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09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2206423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