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7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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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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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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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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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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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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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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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5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와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
안상훈의원 등 12인2024-08-19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