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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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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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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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공백, 주(州)가 만드는 규칙 미국에는 아직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 유전자 검사 업체가 보관한 생체 시료와 검사 결과에는 소비자의 재산권이 인정됐다. 버몬트법도 같은...
보건복지부, K-바이오 규제 1년 성과 발표…첨단재생의료·데이터·메가...
내 유전자 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 등 원료물질의... 원칙적으로 ‘ 개인정보 보호법 ’의 규율 대상이 아니지만 활용 시에는 가명 처리하여 환자 식별력이 없도록...
K-바이오 성장막는 규제 뿌리 뽑는다…"의료데이터 활용"
내 유전자 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해외 인체세포 등...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ᆞ감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