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952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11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23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