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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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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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웅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5년 연장 법안 발의…"식량안보 위한 필...
경영 안정 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5일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와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과...
이만희 의원, '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농어가의 경영 안정 을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 지원 입법에 나섰다.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6건과 「 지방세 특...
어기구 의원, 농어민 세제지원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18일 농어가의 경영 안정 을 돕고 도서·어촌지역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조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 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