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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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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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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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 불임 · 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 '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 전환...
위한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임 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은 '질병 휴직 '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불임 · 난임 치료 '본인신청 휴직 ' 전환
위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안 주요 내용은 먼저 불임 · 난임 치료의 '본인신청 휴직 '으로 전환이다. 공무원 이 불임 · 난임 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의 직권 명령...
불임 · 난임 치료 '본인 신청형 휴직 ' 전환
위한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 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은 '질병 휴직 '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