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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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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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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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 의 안정 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줄이고 안정 적인 농업 경영 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 체의...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인 영농비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 경영 체의...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돼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 들이 안정 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