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945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kyeonggi.com2026-08-24중립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 의 안정 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kihoilbo.co.kr2026-08-24중립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줄이고 안정 적인 농업 경영 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 체의...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인 영농비 부담...
energydaily.co.kr2026-08-24중립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인 영농비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 경영 체의...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돼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 들이 안정 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85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9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08-11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