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40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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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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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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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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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9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4
2219033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5-20
220422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1인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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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44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221454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남근의원 등 16인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