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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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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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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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유력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보험 과 고용 보험 일부 업무, 근로 자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업재해 보상 과 재활, 생활안정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외면"
전혀 보상 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나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 "라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 ...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 적용…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도 손본다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이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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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이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