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36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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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2025-09-23
221473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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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 구조를 개편하며, 지방대학 육성을 특별회계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교육위원장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