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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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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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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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크레센도, 자 회사 로 VC 시장 공식 진입
20일 벤처 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소 벤처 기업부는 최근 크레센도얼터너티브매니지먼트 주식 회사 를 벤처투자회사 로 신규 등록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벤처투자 조합을...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고의 또는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9_1010385_43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고의 또는 중...
없도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개정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벤처투자회사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김현정 "신기술금융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여전법 개정안 발의
벤처투자회사 의 경우 2025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자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