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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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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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벤처투자 의 자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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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활용된다. 투자 시점에 주식을... 새로운 투자 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주주가 많거나 투자 계약이 여러 건인 회사 라면...
85억 투자 뒤 지분 전량 귀속…국내 1위 열분해유 기업 지평선에너지 경...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가 결성한 투자 조합으로부터 85억 원을 투자 받은 지 2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률 간 비대칭 규제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촉진 법은 제52조 제2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