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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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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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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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자 연대책임 사라진다…신기사 규제 여야 공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사)인 신한캐피탈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자 국회에서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2023년 4월13일 '벤처 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