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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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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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10717223209729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 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내수 활성화] 전기 화물차에도 보조금 지급…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
적용기한을 2026년 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노후 차를 폐차 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감면 조세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정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