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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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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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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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3년간 더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건설용 토지 양도 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 가액 산정방식 보완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 명확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 소득 과세 특례 적용배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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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