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 거버넌스 만들자"…노동부가 대구·경북 찾은 까닭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 제정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 감독관 '으로 바꾸는 동시에, 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시·도지사에게...
![[사설] 지방노동 감독관 제도 철저히 준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 지방노동 감독관 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행사하던 노동감독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 감독을 현실화하는 방향의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534_46885_2829_v150.jpg&w=3840&q=75)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
이번에는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 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란?... 노동 감독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이 축소되면 근로기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