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931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6-12비판

[단독] '괴롭힘' 막으려다 '괴롭힘'에 쓰러졌다…사지 내몰린 근로 감독...

않으면 '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권한 의 부재는 곧장 민원인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한 근로감독관 은 "회사에서 상처받고 노동청 문을 두드린 근로 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적...

news.bbsi.co.kr2026-06-09긍정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새 일자리보다 기존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

▷ 정시훈 기자 : 성명서에서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을 언급을 하며 대구시가 70여 명의 노동 감독 인력을... 이제 그동안 지자체는 권한 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안전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한 발 좀 떨어져...

kyongbuk.co.kr2026-05-19중립

대구·경북 청년노동 '빨간불'…2명 중 1명 노동법 위반 경험

'노동 감독관 직무 직행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사전 합의를 마친 지방정부는 상시 근로 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을 노동부로부터 이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