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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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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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② 권한 강해지고, 인원 증원…지방 건설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205513960996-2-696408.jpg&w=3840&q=75)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② 권한 강해지고, 인원 증원…지방 건설현...
(노동 감독관 )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지방노동 감독관 신설로 이뤄진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와 함께 연말부터는 근로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시행돼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 이 17개 시·도 지자체에 일부...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직장내 괴롭힘 재진정과 이의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184477_1037019_5924.jpg&w=3840&q=75)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직장내 괴롭힘 재진정과 이의제기
노동청 진정은 행정지도 청구에 머물기 쉬우나, 형사 고소는 근로감독관 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법정 수사 의무를 강제한다. 괴롭힘 신고 이후 직무 배제, 따돌림, 부당 전보 등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면 즉시 근로기준법 ...
검찰 지휘 사라진 노동 감독관 …10월부터 독자 수사 시험대
큰 권한 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노동 감독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