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살릴 대학 살리고 문 닫을 대학 닫는다…사립대 구조조정 본격화
법이 시행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전담기관이 매년 사립대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 위기 대학 '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대학 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학부·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사설] 사립 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21591058708_l.jpg&w=3840&q=75)
[사설] 사립 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법 조문의 문구로만 보면 경영 위기 를 겪고 있는 사립 대학 정상화 또는 폐교 중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인지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 법과 시행령에 의해 구조개선 전담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게 된다....
![[홍덕률의 세상읽기] 대학 혁신,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3886_691003_2719.jpg&w=3840&q=75)
[홍덕률의 세상읽기] 대학 혁신,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다른 하나는 개별 대학 들에 남겨진 패배의식과 자괴감이다. 사업 유치에 실패한 대학 들은 생존 위기 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의 역할 범위를 고등교육 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대학 경영혁신 전담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내실 있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사이버)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조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 재원을 다원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기금사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재단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사학기관 사학진흥기금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 대상사업 다양화로 기금사업의 신축성 확보에 기여함 - 감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이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ᆞ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ᆞ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