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논란에 영화도 규제 추진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암표 걸리면 ‘판매액 50배’ 과징금…그러자 “선수 사진 12만원, 야구...
지난 28일부터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앞자리 싹쓸이"…암표근절법 시행 첫날, 엑소 팬들이 뿔난 까닭은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늘(8월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방해하는 구매, 그리고 상습 또는 영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ᆞ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