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논란에 영화도 규제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
암표 걸리면 ‘판매액 50배’ 과징금…그러자 “선수 사진 12만원, 야구...
지난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앞자리 싹쓸이"…암표근절법 시행 첫날, 엑소 팬들이 뿔난 까닭은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오늘(8월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방해하는 구매, 그리고 상습 또는 영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ᆞ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을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