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2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6-08-28중립
李,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 재제청 요구
다른 인사는 “ 법원조직법 은 ‘대법관 제청 때 후보자 추천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새로 추천위를 꾸리지 않고 기존 추천된 인사를 재제청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시비가 일 수 있다”고 했다....
chosun.com2026-08-28중립
법관들 당혹… “靑,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올 때까지 반려할 건가”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재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지 선례가 없고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도 없다”며 “청와대가 제청과 관련한 절차적 시비를 걸어 손봉기...
ngonews.kr2026-08-28중립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헌법적 견해
헌법과 법원조직법 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에게 후보 반려권·재제청 요구권·사전승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명 거부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5-02
2210506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대의 높이를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