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 2011년 3월 14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안, 2011년 5월 1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8월 27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8월 26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체육진흥법안
- 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