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횡령금 반환, 종합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되나?
원고는 2005년 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지, 주식회사 OOO해운(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 선고 2018두61888 판결과 그 이전의 판결들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뉴스레터 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4%252F06%252F29%252Fnews-p.v1.20240626.1c041429d58f40ca9ec9addee88a48e2_P1.jpg&w=3840&q=75)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뉴스레터 점선면]
2005년 신설돼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는 납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 지방세 ’ 형태로 걷힙니다. 종부세는...
![[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09%252F23%252F2209230927242490_957_tc.jpg&w=3840&q=75)
[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개정된 지방세법 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5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