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과도한 벌칙 도입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