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1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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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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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