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0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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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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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22079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기념하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2-05
2200718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3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4인2025-07-16
22080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ᆞ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