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0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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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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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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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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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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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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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축사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사용지 폐업을 위한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5
220906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축사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사용지 폐업을 위한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