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헌까지 각오했다…"행정수도 세종 완성" 승부수 던진 이 대통령,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 세종특별자치시 갑)도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국회의사당 이전을...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web%252Fimages%252Fjoongdo_og.jpg%253Fv%253D2&w=3840&q=75)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 비율을 받도록 설계된 세종 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보통교부세 가산(보전) 특례는 몇 달 후 연말이면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한편, 세종 시의회는 이날 2천1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결의안 3건, 조례안 등 모두 46개 안건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읍장, 면장, 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 -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완전한 역할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