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04본회의 심의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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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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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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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1상임위 심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16
2214591공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실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우선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56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2-26
221758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실효성 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7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