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음 - 안전·보건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뛰어난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우선토록 하여 대형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