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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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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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올해 연구관 3명 대형로펌 이적 재판 관과 달리 ‘취업제한’ 미적용 “타 퇴직 공무원과 형평 안 맞아” ‘헌재 내부규정 보완 필요’ 지적 올해 3월 재판소 원( 법원의 확정 재판 에 대한 헌법 소원) 도입 전후로 헌법재판소 ...
![[기고]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고르는 대 법원 장· 헌법재판소 장의 경우와 달리, 대 법원 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대법관이나 국회 선출·대 법원 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 관에 대한 임명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권한이라고 보는...
'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 재판 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
위 헌법 률심판 제청은 법원 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 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 에 제청하는 것이다. 김 전 단장 측은 "1심이 적법한 재판 권한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