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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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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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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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靑·대 법원 ‘핑퐁’ 가능성에 대법관 공백 ...
대 법원 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 ...
靑,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조 대 법원 장이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 대 법원 장이 청와대의 제청 반려를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후보군을 새로 추려야 하는지, 손봉기...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 법원 충돌, 어디까지...
앞서 조 대 법원 장 사퇴·탄핵 목소리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대선 개입’ ‘지귀연 재판 부 교체 요구... “하지만 헌법재판소 로 갔을 때 조 대 법원 장이 헌법 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