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장회사의 공개매수 및 폐쇄회사화 거래 진행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 상법 제360조의 3 제3항 제4호에 의해서 모회사가 상장 자회사 와 포괄적 주식 교환... 24.자 2004마1022 결정 등에서는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 의...
콜마바이오텍, 엠오디머티어리얼즈 합병
회사는 앞서 7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완전 자회사 이자 화장품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정바이오는 앞서 지난 3월 3일 양도 인(천희정 천세정 소경희: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양수인(투자자: 콜마홀딩스 주식 ...
에스앤케이폴리텍, 9월 주총서 환원 재원 안건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초과금처럼 자본 거래에서 생긴 준비금으로,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면 회사가 배당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상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함 -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함 - 회사의 분할, 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 결의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규모 자산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