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89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점] GS 건설 ,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정상영업 굳혔다
newswatch.kr2026-08-28중립

[초점] GS 건설 ,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정상영업 굳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1심 재판부인...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dnews.co.kr2026-08-28중립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시기는 2027년 1월1일로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아유경제_재건축] 낙원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3차 입찰공고 '시작'
areyou.co.kr2026-08-28중립

[아유경제_재건축] 낙원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3차 입찰공고 '시작'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7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12-02
221090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6-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