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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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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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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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노동계 "시민 뜻 담긴 산재 예방 조례 제정해야"
대전 노동계가 시민 수천명의 뜻이 담긴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노동자 안전 과 보건 증진을 위해 3년 마다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을...
민주노총, 대전시의회에 ' 산업재해 예방 기본 조례' 제정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6일 '대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를 지체없이 제정할 것을... 조례안은 3년마다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전시의 정책 추진 의무와 안전 ...
추미애 지사 "중대 재해 예방 은 현장에서"...경기도 간부에 불시점검 주...
경기도는 이미 실·국·원·소별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을 마련하고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조직 단위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ᆞ사ᆞ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함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ᆞ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ᆞ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ᆞ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ᆞ수탁자와 함께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대 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 -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